국토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2018.12.11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지난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사전신청 시작일 8월 13일부터 11월 30일 까지)되었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하여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책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주거급여콜센터,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마이홈센터,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질의응답

 
Q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과 신청대상은?
A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myhome.go.kr)을 방문하여 직접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Q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A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정보확인 및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